대학구조개혁평가 ‘부실’ 27개 대학 명단 발표···국가장학금, 학자금대출 제한
작년 부실대학 점검에서 좋지 않은 등급을 받은 대학 중 재정지원제한에서 완전해제 된 곳이 아래와 같고
이행점검 평가에서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(일반대 10곳, 전문대 15곳)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 해제 됐다.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, 강원대, 건국대(글로컬), 고려대(세종), 대전대, 서경대, 안양대, 평택대, 한서대,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다.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, 김포대, 동남보건대, 동서울대, 서일대, 서정대, 수원과학대, 장안대, 전주비전대, 여주대, 연암대, 청암대, 한국관광대,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.
정부재정지원사업 2017년 신규참여가 제한된 대학은 아래와 같다.
14개 대학(일반대 7곳, 전문대 7곳)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허용됐지만, 정부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참여는 제한된다. 일반대는 꽃동네대, 극동대, 나사렛대, 유원대, 을지대, 중부대, 홍익대(세종) 등 7곳이며, 전문대는 김해대, 농협대, 동아보건대, 대경대, 목포과학대, 세경대, 충북도립대 등 7곳이다.
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받아든 부실대학명단은 아래와 같다.
정부 평가에서 ‘미흡’ 판정을 받은 27개 대학(일반대 15곳, 전문대 12곳)은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됐다. 이들 중 16개 대학(D등급)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고,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, 신·편입생 학자금 대출 50%가 제한된다. 일반대는 경주대, 금강대, 상지대, 세한대, 수원대, 청주대, 케이씨대, 한영신학대, 호원대 등 9곳이다. 전문대는 경북과학대, 고구려대, 상지영서대, 성덕대, 송곡대, 송호대, 한영대 등 7곳이다.
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, 서남대, 서울기독대, 신경대, 한중대(이상 일반대), 강원도립대, 광양보건대, 대구미래대, 영남외국어대, 웅지세무대(이상 전문대) 등 11개 대학(E등급)은 이행 실적 등이 미흡해 내년에도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,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, 신·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%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.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는 E등급으로 분류돼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.
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대구외국어대·서남대·한중대(4년제)와 광양보건대·대구미래대(전문대) 등 5개 대학은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,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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